당정에서는 10조 4,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여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확정하였습니다. 3종 패키지로 구성되는 5차 재난지원금은 1인당 25만원이 지급되는 상생소비지원금 (저소득층은 1인당 10만원이 추가지급)과 전국민을 대상으로 카드캐시백을 지원하는 상생소비지원금이 지급되며
코로나로 피해를 겪은 소상공인의 손실보상을 위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도 함께 진행됩니다.
특히 가장 관심이 가는 상생국민지원금 지급기준은 하위소득 80%에서 보다 완화된 88%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다만 건강보험료만을 기준으로 확정하기에는 형평성 논란이 예상됨에 따라 보다 합리적인 기준선정이 논의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지급된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차이점도 있습니다. 세대주가 아니라도 성인인 경우 직접 재난지원금 신청이 가능해졌으며 가구당 최대 지급액도 제한없이 가구원 수 만큼 지급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방식
5차 재난지원금 지급방식은 종전처럼 신용카드·체크카드충전 내지 지역상품권으로 지급됩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수령하는 경우, 본인명의 신용(체크)카드로 해당카드사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지난 전국민재난지원금과 동일하게 사용중인 복지 급여계좌를 통해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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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재난지원금 조회사이트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여부는 이전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때와 동일하게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조회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이트 주소는 아직 공개가 되지 않았으며 공개되는 대로 업데이트 예정입니다.
